제21대 대선 선거사범 2565명 단속 … 20대 대비 1182명 늘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인 지난 3일까지 선거사범 2565명(2295건)을 단속해 8명을 구속시켰다고 5일 밝혔다. 국수본은 21대 대선 선거일 공고 다음날인 지난 4월9일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4시간 상황실을 설치해 집중 단속을 전개해왔다. 

국수본에 따르면 단속된 선거사범 2565명 중 88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44명은 불송치로 종결됐다. 나머지 2433명은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등 훼손 1907명(74.3%) ▲각종 제한규정위반 등 기타 유형 213명(8.3%) ▲허위사실유포 189명(7.4%) ▲선거폭력 137명(5.3%)이 각각 단속됐다. 이중 선거폭력으로 6명, 현수막·벽보 등 훼손으로 1명, 기타 1명이 구속됐다.  

수사 단서별로는 ▲신고 1501명(58.5%) ▲수사의뢰·진정 등 521명(20.3%) ▲고소·고발 384명(15.0%) ▲첩보 등 자체인지 159명(6.2%) 순이다. 

20대 대선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단속 인원은 85.5%(1182명) 증가했다. 19대 대선과 비교해서도 168.3%(1609명) 늘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 66명에 그쳤던 선거폭력 사범은 21대 대선에서 137명으로 2.1배가 늘었고 현수막·벽보 훼손 범죄도 625명에서 1907명으로 3.1배 급증했다. 

국수본측은 "검찰청법 등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됐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으로 선거폭력이나 현수막·벽보 훼손 유형과 같은 대면형 범죄가 많이 증가한 것이 선거사범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이번 대선 선거사범들을 배후까지 발본색원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선거관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해 수사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공보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은 선관위에도 통보한다. 

아울러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4개월 간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사준칙 제7조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절차 등을 활용하고 검찰과 상호 의견 제시·교환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한 책임수사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