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찬 국힘 선대위 공보메시지단장 논평"지역화폐, 효과는 불분명‥비용만 많이 들어""현실과 동떨어진 '4차원' 경제관 우려스러워"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30일 오후 강원 원주행복마당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연단에 오르고 있다. ⓒ강원 원주=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30일 오후 강원 원주행복마당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연단에 오르고 있다. ⓒ강원 원주=서성진 기자
    지난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JTBC 유튜브에 출연해 "지역화폐는 노벨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지역화폐는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을 가진 논란의 정책"이라며 "이 정도면 집착을 넘어선 망상"이라는 쓴소리가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서 나왔다.

    31일 박용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메시지단장은 "2020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 발행 지역의 소비는 진작시킬 수 있지만, 인접 지역의 경제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소형 지자체는 오히려 매출이 감소할 수 있으며 ▲발행 비용,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지역화폐의 역기능을 분석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마찬가지 분석을 내렸다"고 짚은 박 단장은 "한마디로 효과는 분명하지 않고 비용만 많이 든다는 것"이라며 "실제로도 2024년부터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 단장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사실상의 현금살포인 지역화폐를 들고나오는 것을 보면 선거가 급하긴 급한가 보다"라고 비꼬았다.

    박 단장은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이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이른바 '4차원' 경제관이라고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느닷없이 '호텔경제학'과 '커피원가 120원'으로 국민을 놀라게 하더니 이번엔 '지역화폐는 노벨평화상감'이라고 말해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실험이 아니며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한 박 단장은 "이재명 후보의 위험한 '4차원' 경제실험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집권을 막는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