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임금협상 조건 완화 … 노조 복귀 유도 포석

서울시가 시내버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기존의 '총액 고정' 방침에서 한발 물러난 입장을 내비쳤다.

상여금을 기본급과 수당에 통합하는 구조 개편을 전제로 하되 노사 협의에 따라 총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시내버스 파업 위험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협상에 불참 중인 노조를 다시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유인 신호로 해석된다.

29일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올해 시내버스 임단협 갈등은 단순한 인상률이 아니라 임금 구조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 해결되기 어려운 게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갈등과 파업의 불씨를 끌고 가는 건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내버스 노조는 '임금 구조 개편 없는 임금 협상'을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금 구조 개편 후 임금 협상'을 고수하며 강경 대응 중이다.

임금 구조 개편이 주요 쟁점이 된 데에는 지난해 12월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 기존에는 상여금과 일부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해당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됐다.

노조 주장대로 임금 구조 개편을 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에 반영된 상여금이 수당에도 추가 인상 영향을 줘 기존보다 15%가량 총 임금이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 올해 임금 협상에서 노조가 요구하는 최고 8.2% 인상을 적용하면 최종 임금 인상률은 25%가 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반대로 사측이 주장하는 대로 임금 구조 개편 후 임금 협상을 진행할 경우 올해 임금 인상분만 적용돼 최고 8.2% 인상에 그친다. 사측은 상여금을 기본금과 수당에 포함하는 임금 구조 개편 과정에서 전후 임금 총액은 고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역시 앞서 사측처럼 '총액 고정 후 구조 개편' 방식을 제시해 왔지만 이날 브리핑에서는 추가 협상 여지를 내비쳤다. 

여 실장은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인상률은 노사 간 협상으로 조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편 이후 실질 임금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처음 시사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서울시는 임금 협상 전 임금 구조 개편이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구조 개편 방식이 이미 대전과 부산에서 현실화됐다고 강조했다. 

2012년 대전은 정기상여금, 휴가비, 보험료 등을 폐지하고 이를 기본급에 편입해 임금 총액이 3.2% 증가했고 이후 기본급 3.75% 인상을 더해 총 7.6%의 인상 효과를 냈다. 

지난 28일 부산도 상여금 109만 원과 휴가비 10만 원을 없애고 이를 기본급에 반영한 결과 연동 수당이 함께 인상돼 총 10.48%의 인상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