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신보 이용 기업도 서울신보 신규 보증 신청 가능규제 철폐 첫 주만에 7개 기업에 1억8천만원 지원 집행
  •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이미 타지역 재단 보증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을 해제하고 서울에서도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자금난을 겪는 영세 기업에 실질적인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달 13일부터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에 대해서도 남은 보증 한도 내에서 서울 재단의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단 보증이 한정된 재원에서 운영되는 만큼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자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타지역 보증 잔액이 있는 기업은 보증 제한 대상에 포함돼 서울 재단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기준은 서울로 사업장을 옮겼거나 타지역과 서울을 동시에 영업 중인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다. 

    시와 재단은 지난 2월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손보기로 하면서 규제철폐 보고회에 해당 제도 개선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보증심사운영요령 개정 이후 적용된 개선안에 따라 재단 보증 한도가 5000만원인 기업의 경우 경기도 재단에서 이미 1000만원 보증을 받았다면 남은 한도인 4000만원까지는 서울 재단에서 신규 보증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 제도 시행 후 일주일 만에 총 7개 기업에 1억8600만원의 신규 보증을 집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