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국민통합, 멈출 수 없습니다' 발간3기 활동 총결산 및 백서 ‥ 실질적 성과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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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42개의 과제를 다뤘는데요. 총 679건의 정책을 해당 부처에 제안했고, 이 중 약 80% 정도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우리 위원회의 노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과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국민통합위원회
2022년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지난 3년간 총 1700여 회에 달하는 공식 회의를 통해 도출된 679개 정책 대안의 약 80%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실질적 성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처음 출발할 때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갈등과 분열을 이야기하는 사안들을 하나하나 다가가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내고, 그런 작은 노력들이 하나로 모일 때 '국민통합'을 위해 애썼다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다"며 "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작은 성과들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마련해 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지난 3년 동안 치열하게 소통하면서 끝없이 고민하면서 지내왔다"고 말했다.
◆"'국민통합' 방향 모색하는 작은 디딤돌 되길"
김 위원장은 "대강 1700회가 넘는 회의를 열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 '소외된 이웃'에게 다가가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다"며 "'경제 양극화'와 같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과제들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닥뜨렸고, 세대와 지역, 계층과 이념의 차이를 넘어서 진정한 '국민통합'을 향해 쉼 없이 일해왔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통합위 출범 이후 '추상적인 담론'을 넘어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자'는 목표 아래,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며 통합위가 내놓은 정책 대안 상당수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부한 김 위원장은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나, 마지막까지 헌신과 열정으로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이만큼이나마 의미 있는 성취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지난 3년간 우리의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백서 '국민통합 멈출 수 없습니다'를 발간한 것은 대단히 뜻깊은 성과였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7일 통합위가 펴낸 백서를 거론했다.
"요즘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이 '백서 잘 봤다' '내용이 참으로 충실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며 해당 백서가 국회와 정부, 부처, 지자체, 정책 연구기관 등 3000여 곳에 배포됐다고 소개한 김 위원장은 "이 백서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한 길잡이로 대한민국의 정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은 단시간에 완성되는 과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다"며 "백서의 제목처럼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멀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묵묵히 통합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서 내용 토대로 '국민통합' 공감대 확산 노력
통합위가 출범 후 3년간의 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집대성한 백서 '국민통합, 멈출 수 없습니다'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통합위의 정책 여정과 실질적인 성과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백서는 총 2권, 약 700페이지 분량으로, 1권 '총론' 편과 2권 '과제' 편으로 나뉜다.
1권 '총론' 편에서는 통합위 출범 배경과 운영체계를 비롯해 세대, 지역, 계층 간 갈등 완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목표로 통합위가 추진해 온 42개 핵심과제의 주요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한 2권 '과제' 편에서는 각 과제별 추진 과정과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담아 관련 정책의 실효성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통합위는 발간된 백서를 국회, 중앙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고, 백서 내용을 주제로 한 온라인 토론회와 지역 설명회 등을 통해 국민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민통합, 멈출 수 없습니다'는 통합위 공식 누리집(https://k-cohesion.go.kr)을 통해 누구나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자살예방 상담번호 통합, 고립청년 실태조사, 포용금융 등 성과
2022년 7월 출범한 통합위는 지난 3년간 특위 위원 288명, 현장 전문가 332명 등 총 1399명이 수많은 회의를 거듭한 끝에 679개의 정책 대안을 도출했고, 이 중 상당수가 부 정책에 반영되거나 중장기 계획에 포함됐다. 이에 통합위의 제안이 단순 의견 제시를 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합위 1기에서는 '자살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안으로 8개로 분산 운영되던 자살 예방 상담번호를 전국 공통 ‘109번’으로 통합해 위기 대응의 접근성과 신속성을 높였으며,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은 2023년 정부 최초의 전국 단위 실태조사로 이어져 관련 정책 수립의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2기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우체국 은행대리업' 제도는 금융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025년 7월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젊은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 기회를 넓히기 위한 '씨앗연구' 사업도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추진 중이다.
통합위 3기에서는 '소득 격차 해소', '청년자산 양극화 완화' 과제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나가는 한편,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돌봄 문제, '재택임종제' 공론화, 기후 불평등 대응 등 다가올 미래 갈등에 대한 선제적 논의를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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