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교육복지 '서울런', 대선 공약 확장 가속 ⋯ 소득구분 없이 지원

서울시가 교육복지 정책 서울런을 보편 지원 체제로 방향을 전환했다.

소득 등 선별 기준에 따라 지원해온 기존 방식에서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해 중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지난 19일 오세훈 시장의 초청으로 서울시청을 방문한 보수 진영 대선후보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서울런의 전국 확산을 공약한 이후 추진된 정책 가운데 하나로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복지에서 보편 복지로의 전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지역아동센터 105곳을 대상으로 중학생 500명에게 맞춤형 학습지원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시간 멘토링, 온라인 강의 개방, 센터 전용 ID 발급 등 서울런의 주요 기능이 통합 적용된다.

서울런은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정책이다.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이 어려운 6~24세 취약계층에게 온라인 강의와 1: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한부모가정, 학교 밖 청소년 등이 주요 대상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선별 기준은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센터 내에서는 대상자와 비대상자가 함께 생활하는 구조다 보니 서비스 이용 자체가 낙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컸고 실제 서울런 이용률도 20% 수준에 그쳤다.

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세 갈래로 구성된다.

학습 습관이 잡히지 않은 중학교 1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주 3회 영어·수학 실시간 멘토링을 제공한다. 

기존 서울런 대상이 아닌 중학생 300명에게도 온라인 콘텐츠를 6개월간 무료 개방하고 센터 전용 ID와 콘텐츠 지도 팁을 함께 지원한다. 

각 센터에는 멘토도 배치돼 학습 관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에도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별도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 가운데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 자녀부터 서울런을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 역시 대선 공약화 이후 추진된 정책 중 하나로 서울시가 정치권의 공약 채택을 계기로 정책 외연을 넓히고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서울런은 전국 확산도 본격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 충북과 평창을 시작으로 올해는 김포와 인천이 서울런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제2차 정책설명회를 열고 전국 지자체와의 협력도 넓힌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