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7년까지 '러시아산 에너지' 퇴출 … 중도파기 초강수도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에너지와 완전히 결별하겠다고 6일(현지시각) 선언했다.

당장 연말부터 천연가스 신규 수입계약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물론, 역내 업체들이 러시아와 체결한 기존 계약도 사실상 강제로 중도 파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로뉴스,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주간회의에서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역내에서 퇴출하기 위한 계획을 담은 '리파워EU(REPowerEU) 로드맵'을 채택했다.

로드맵은 2년에 걸쳐 모든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9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내달 원유·가스·원전 연료 수입 관련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가스와 관련, 집행위는 연말부터 가스관을 통한 기체 형태의 천연가스와 해상으로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모든 러시아산 가스 수입 신규계약을 법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기존에 러시아 공급업체와 체결한 1년 미만의 단기 현물계약 역시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입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규계약과 현물계약이 중단되면 현재 수입되는 러시아산 가스의 3분의 1가량이 줄어든다. 나머지 수입 물량 3분의 2는 모두 1년 이상의 장기계약 물량으로, 늦어도 2027년 말까지 모두 강제 종료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안에 포함된다.

집행위는 이를 위해 러시아산 가스를 구매하는 역내 수입업자에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늦어도 연말까지 모든 회원국에 러시아산 가스 퇴출계획과 일정을 짜 제출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연료인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 수입을 제한하고 유럽원자력공동체공급청(ESA)에 의한 신규 핵연료 공급계약 공동 체결을 금지하기 위한 입법안도 내놓기로 했다.

EU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농축 우라늄 수입제한 조치로는 관세 부과가 선택지 중 하나지만, 최종 방식은 다음 달 내놓은 입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인 러시아산 가격상한제를 회피하는 데 활용되는 일명 '그림자 함대'를 겨냥한 추가 조처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전쟁자금줄로 지목된 에너지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댄 요르겐센 에너지·주택 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전쟁 발발 이후 최근까지 우리가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데 쓴 돈이 우크라이나 군사원조액보다 많았다. 새 전투기 2400대와 맞먹는 금액"이라며 "더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로드맵에 포함된 신규 법안 시행을 위해서는 가중다수결 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중다수결이란 '55% 이상 회원국(27개국 중 15개국) 이상 찬성할 경우'와 'EU 전체 인구 중 65%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이 찬성할 경우'의 2개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는 가결로 본다는 규정이다.

이는 '만장일치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가스 수입을 금지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제재지만,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등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회원국 반대로 매번 제재안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집행위의 로드맵에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해저 가스관을 통한 유럽행 천연가스 공급을 대폭 줄이면서 전례 없는 에너지 위기 사태를 겪었다.

이에 EU는 지난 3년여간 '리파워EU'라는 이름으로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처를 다각화했으며 동시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렸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전체 수입량의 45％ 달했던 러시아산 가스는 지난해 19％로 줄었지만, 여전히 비중이 작지 않다.

가격상한제가 시행 중인 원유 수입량은 과거 27％에서 현재 3％ 수준으로 급감했고, 마찬가지로 제재 대상인 러시아산 석탄은 현재는 전혀 수입되지 않는다.

이날 발표는 EU가 대미(對美) 관세협상 국면에서 미국산 LNG 수입 확대 의향을 밝힌 가운데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EU에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리라고 요구해왔다.

요르겐센 집행위원은 러시아산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자칫 미국 등에 또다시 의존하게 되고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전세계 LNG 생산량 예상치와 우리가 매년 전체적인 가스 소비량을 감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고, 대륙에 공급되는 에너지로 우크라이나 침략의 대가를 치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야 칼라스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러시아는 더 이상 우리를 상대로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EU의 결정에 대해 로이터통신에 "유럽이 제 발등을 찍고 있다"고 혹평했다.

그는 러시아 에너지를 배제하는 것이 유럽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미국과 다른 나라의 더 비싼 상품을 선호하며 경쟁적인 환경을 줄이고 있다. 차세대 유럽 정치인들은 상황을 더 냉정하게 평가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