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학과 같은 학번으로 여러 경로 통해 마은혁 안다헌법재판관으로 절대 임명해선 안 될 위험한 인물반국가 극좌운동권이 마구 임용되는 법관인사제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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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국가 극좌운동권에서 골수로 활동하던 마은혁은 돌연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가 됐다. 변호사라면 몰라도 전향선언도 하지않은 사람을 판사로 임용한 것은 문제가 많다. 법관임용제도에 구멍이 뚫려도 단단히 뚫렸다. 그람시의 진지전에 무방비로 당한 것이다. 혁명운동 하다 수틀리니 공부해서 고시에 합격, 판사 검사 외교관 행정부 공무원 등으로 국가 중요기관에 스며든다. 언론계도 마찬가지. 나라의 중추 기관 곳곳에 김정은이 좋아한다는 스위스 에멘탈 치즈처럼 구멍이 숭숭 나있다. ⓒ 이종현 기자
동아일보 동경특파원 편집국 부국장 / 논설위원, 펜앤드마이크 편집국장 / 논설주간 / 편집제작본부장 등을 역임한 언론인 권순활 권순활TV대표/주필은 정년퇴임 후에도 유튜브에서《권순활 TV》를 운영하며 활발한 시사평론활동을 하고 있다.그가 페이스북에 마은혁 에 관한 글을 올렸다. 차명진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같은 대학 같은 학과(서울대 정치학과) 후배인 마은혁 과 얽힌 사연을 공개한 뒤였다.마은혁 은 정치학과 81학번, 권순활 주필은 외교학과 81학번.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마은혁 이 얼마나 골수 극좌 운동꾼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다고 권 주필은 적었다.마은혁 의《정체》를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차명진 권순활)의 증언이 마은혁 의 헌법재판소 입성을 저지하는데 한 몫을 하기를 바란다.다음은 그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
- ▲ 권순활TV 대표의 페이스북. ⓒ 화면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관철시키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는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해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차명진 전(前) 의원이 충격적인 폭로를 했다.차명진 전 의원은 서울대 정치학과 79학번으로, 정치학과 81학번인 마은혁 과는 같은 대학 같은 과 2년 선후배인 사이다.차명진 전 의원과 마은혁 판사는 모두 과거 급진좌익 학생운동권 및 노동운동권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하지만 차 전 의원은 그의 오랜 멘토 격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확실하게 우파로 전향한 반면, 마은혁 은 단 한 번도 극좌 이념을 포기했다는 선언을 공개적으로 한 바 없다는 결정적인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차명진 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마은혁 관련 폭로를 통해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 마은혁 과 있었던 알려지지 않은 비화를 처음으로 공개한 뒤 “마은혁은 사회주의 이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차 전 의원이 이번에 공개한 비화는 정확한 시점은 명기돼 있지 않지만 이명박 정권 시절의 일로 추정된다.판사이던 마은혁 이 좌편향 판결 등으로 물의를 빚어 법관 재임용에 탈락할 것을 우려했는지 이명박 정권 시절 집권여당 국회의원이던 대학 선배 차명진 의원에게 자신을 위해 힘 좀 써달라고 민원 전화를 했을 때의 일화였다.마은혁 은 극좌 혁명운동 노선을 오랫동안 버리지 않다가 뒤늦게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에 임용됐다.그가 35세 때였다.마은혁 이 사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생활을 시작하던 1997년이라면 마은혁 과 같은 학번인 내가 군복무까지 모두 마치고 1987년 기자 생활을 시작해 벌써 기자생활 11년차의 동아일보 동경특파원으로 일하던 시기였다.참고로 나는 서울대 외교학과 81학번, 마은혁 은 정치학과 81학번으로 요즘에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로 통일돼 있다.그와 개인적 친분은 없지만 마은혁 이 서울대 좌익 운동권 중에도 얼마나 골수 극좌인지는 옛날부터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비교적 잘 알고 있다.현재 대법관 중에 1957년생인 조희대 대법원장 외에 가장 연장자는 1962년생으로 한양대 81학번인 노태악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겸직)이다.요즘 자주 논란이 된 천대엽 대법관 겸 법원행정처장은 1964년생으로 서울대 83학번이다.이런 점을 감안하면 81학번인 마은혁 이 아직 지방법원장도 아닌 서부지법 부장판사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마은혁 과 같이 위험천만한 사실상 반국가 극좌 운동권이 전향선언도 없이 대한민국 판사로 임용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소위 민주화 이후 우리 법관 임용제도가 얼마나 엉터리로 전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등도 마찬가지다.마은혁 은 뒤늦게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에도 노골적인 좌편향 판결로 종종 물의를 빚곤 했다.차명진 전 의원은 “마은혁은 문형배 같은 친구처럼 그냥 좌파 편이 아니라 목숨 걸고 맨손으로 혁명을 하려던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를 확실히 적화하는 공작을 할 수 있는 일급요원”이라고 분석했다.이와 함께 “마은혁이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는 순간 탄핵인용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180도 바뀔 것”이라며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을 위해 내란수준의 작당을 하는 이유를 나는 알 것 같다”라고 밝혔다.차명진 전 의원이 이번에 공개한 마은혁 관련 내용은 지금처럼 범좌익 세력과 범우익 세력이 첨예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마은혁 변수》가 지닌 엄청난 위험성을 많은 국민에게 새삼 인식시켰다.그런 점에서 한덕수 총리든, 최상목 부총리든, 혹은 앞으로 더불당의 노골적인《극좌 전체주의적 의회 쿠데타 내란 폭거》로 한덕수 최상목 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장관이라도 더불당의 협박에 안이하게 굴복해 마은혁 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다.차명진 전 의원이 아마 고심 끝에 대한민국과 한국인을 위해 결단했을 이번《차명진 폭로》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
- ▲ 스위스의 에맨탈 치즈.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김정은이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론에《진지전》이란 게 있다. 서구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직접적인 혁명으로 공산정권을 세우기가 불가능해졌으므로 사회 각계분야로 진출, 아지트를 구축해 적절한 시기에 혁명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그람시의 이런 이론이 맞아 떨어져 가는 곳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만국 뿐이다. 나라 전체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그곳에 아지트가 구축됐다. MBC가 대표적이다. 마은혁 사태도 그런 진지전의 하나다. 이미 구멍이 난 헌재에 마은혁이 입성하면 헌재의 구멍은 왕구멍이 될 것이다.ⓒ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