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에 우편·전자투표 도입 근거 마련"전자투표 보안 한계 방안 마련돼, 적극 검토"국정원, 선관위 시스템 해킹 경고 … 채용 비리도與 "선관위 신뢰 회복이 먼저 … 시기상조"
  • ▲ 22대 총선 재외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코리안커뮤니티센터 재외투표소 모습. ⓒ뉴시스
    ▲ 22대 총선 재외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코리안커뮤니티센터 재외투표소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재외선거인이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내자 여당은 선관위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해당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중앙선관위가 우편을 통해 선거 16일 전까지 투표용지를 재외선거인에게 발송하고 이를 재외선거인이 받아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재외선관위에 우편으로 다시 발송해 투표하는 방식이 추가됐다. 

    또 중앙선관위가 향후 재외선거에서 전자투표와 개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컴퓨터와 휴대전화와 같은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은 재외선거인이 투표소를 직접 찾아 신분증을 확인하고 수령 확인기에 서명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고 기표소에서 투표한다. 이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담아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K-voting(한국전자투표) 시스템 개발 등으로 기존 전자 투·개표 시스템의 보안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전자 투·개표 시스템 도입 또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이런 선거를 관리할 여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계속되는 선거 관리 부실 의혹 제기의 중심에 전자 개표가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선거 부실 논란은 선거마다 지속돼 왔다. 2023년 국가정보원이 진행한 선관위 합동 보안점검에서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이 가상 해커가 돼 선관위 서버에 들어가 사전투표 여부를 변경하고 유령 유권자를 선거인명부에 등록했다. 사전투표용지 무단 인쇄와 투표지 분류기 비인가 USB 무단 연결해 분류 결과를 바꿨다. 선관위의 시스템 비밀번호가 '12345' 다섯 자리 숫자인 경우도 발견됐다. 

    선관위는 실제 선거에서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 선관위의 채용 비리로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다.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선관위 감사 결과에서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10년간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모두 규정을 어겼다.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가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878건에 달했다. 

    특혜 채용에 관여했다가 적발된 한 감사원 직원은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나타났다.

    여당에서는 선관위 정상화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전자투표를 관리할 만한 역량이 되는지 총체적인 점검이 우선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야권으로 표심이 쏠리던 재외선거를 활성화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선거에서 재외선거는 야권에 유리했다.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정당투표만 할 수 있는 재외선거 특성상 지지 성향이 드러난다.

    제22대 총선에서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 진행된 재외선거에서 득표율은 조국혁신당이 37.6%,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던 더불어민주연합이 27%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21.7%로 집계됐다. 

    제20대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야권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재외선거 결과는 달랐다. 당시 민주당 후보이던 이재명 대표가 59.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36.2%에 그쳤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현행 선거도 부실 의혹이 계속돼 국민적 믿음이 떨어진 상황에서 재외선거인 전자투표를 열어주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선관위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고 그에 맞는 시스템을 갖췄을 때나 개정이 가능한 얘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