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영장쇼핑' 논란 강공 드라이브 … "국정조사로 진실 밝혀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쇼핑' 논란을 부각하며 연일 강공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을 앞두고 헌재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되, 공수처의 무리한 체포 및 기소를 내세우며 야권의 '내란몰이 공세' 힘 빼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사건 압수수색과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는 의혹을 부각했다.

특히 공수처의 이번 '영장쇼핑' 논란 핵심인 영장 청구 및 기각 여부를 둘러싼 '은폐·말 바꾸기' 논란을 파고들었다.

이들은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안으로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반드시 재청구 취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원이 기각 사유가 보완됐는지 확인·판단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입장 표명에 대해선 "오동운 공수처장이 '압수 및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교묘하고 뻔뻔한 말로 해명했다"며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눈속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법사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서면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주 의원의 '영장쇼핑' 의혹 파장이 커지자 돌연 입장을 바꿨다. 

공수처는 '영장쇼핑' 논란에 대해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들어갈 뿐 그 대상이 아니었고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며 "다만 그 사유는 내란죄 수사권 문제가 아닌 타 수사기관과의 중복 수사 문제"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압수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되기는 했지만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고 대통령실이나 한남동 관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수처의 해명에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빗대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해명은) 말장난이라고 생각한다. 이 대표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관련해 식당들의 매출전표를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건 식당 주인들에 대한 영장인가 아니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인가"라며 "당연히 이 대표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영장이다. 피의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상식적이기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것이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날 공수처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나경원·윤상현·조배숙·유상범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 앞에서 '영장쇼핑' 의혹에 항의를 표하며 공수처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공수처는 그간 우리가 제기한 판사 쇼핑을 한 것이 밝혀졌다. 또 그 모든 사실을 속여왔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조직이다. 특정 세력의 하명 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대로 공수처는 민주당의 내란몰이 선동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공수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이제 더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기관이다. 공수처 해체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했다.

윤 의원도 "대통령 탄핵과 구속 사태의 본질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그 붕괴 중심에는 공수처가 있고 또 그 중심에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없다. 영장 청구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고 원천무효"라며 "오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후속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아닌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좌파사법 카르텔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트리고 있다. 공수처와 서부지법, 중앙지법 관련자들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