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헌법재판소 아닌 헌법도망소 … '어쩔래'식 강요 재판 안 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및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75만 명의 국민 모두가 이 헌법 재판을 지켜보고 함께하는 것임을 8명의 헌법재판관도 명심해야 한다"며 "그렇기에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헌재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의결 당시 정족수 문제를 헌재가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전 장관은 "탄핵 의결 정족수가 200석이라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자체가 무효를 넘어 애초에 없던 부존재가 된다"며 "최상목 대대행은 무효이자 가짜인 '유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이고 '유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도 다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이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며 "1층을 지어야 꼭대기를 지을 수 있는데 1층을 짓지 않고 꼭대기를 지으려 한다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족수 판단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무효가 될 사람에게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기고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어쩔래?'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하는 독재국가가 아니다"라며 "재판독재, 의회독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전 장관은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 나선 점도 지적했다.

그는 "한덕수 정족수 문제를 제껴 놓고 마은혁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도 마찬가지"라며 "한 권한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이 임명 또한 무효인데 재판관 셀프 임용 같은 '어쩔래?'식 강요 재판은 안 된다. 선순위 다 제쳐 놓고 이것부터 한다는 것에 어떻게 국민이 동의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추가 변론 기일 지정을 압박하기도 했다. 원 전 장관은 "변론기일, 심리시간, 진실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헌재는 진실의 방, 진실재판소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런데 헌재는 대통령 측이 요청하는 추가 증인을 기각하고 심지어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데도 30분 만에 증언을 끝냈다.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하다"면서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수사 기록을 못 보게 한 헌재법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속도를 내는 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재판 기준인 양심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침묵시킬 수 있을 정도의 진실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며 "의회다수당의 독재, 8명 헌법재판관의 재판 독재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지난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이후 공개 행보를 자제해 왔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원 전 장관이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랐다.

그러나 원 전 장관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조기 대선 가능성과 거리를 두며 각종 정치적 해석을 일축했다.

그는 "내일이 혹시 변론 종결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몰라 절박하게 끝나기 전에 헌재에 최종적인 입장을 공표해야겠다는 것 때문에 나왔다"며 "공정한 헌법 재판이 이뤄지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게 현재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동기나 과정에서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는 다수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절망적이고도 매우 절박했던 위기의식에 대해 볼 수 있었다"며 "그렇기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만 일방적으로 파면되고 끝날 문제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공정한 헌법 재판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이 복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사태를 다시 해결하고 수습해 나갈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권 내 대권 주자로 각광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근 행보에 대해선 "공정한 헌법 재판을 보장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