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맛에 안 맞다고 탄핵하면 부메랑 돼 돌아올 것"
  •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서성진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명단 선임 공문을 근거로 국민의힘이 마은혁 후보자 선출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마 후보자 추천사유서에는 민주당만 적시돼 있는 것으로 밝혀지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여야 간 합의가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단독] '마은혁 선출안' 추천 정당에 민주당만 명시 … 이래도 '여야 합의'인가)

    윤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 후보는 여야 합의된 후보가 아니다. 추천사유서만 보더라도 추천 교섭단체명에 민주당만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마 후보를 임명하라고 연일 겁박하고 있다"며 "심지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 것도 모자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줄줄이 탄핵을 남발하는 행태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민주당을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마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짚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헌법재판관 자리에 이같은 경력의 소유자를 앉혀야만 하는 민주당의 속셈은 자명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완성는데 마 후보가 적임자이기 때문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사법부가 그 존엄과 권위를 유지하려면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탄핵을 무기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헌재의 중립성과 헌정질서를 어떻게 지킬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