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김기현 의원 법원 판결에 분노 표출"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유감""김명수 키즈, 왜곡 재판 사법 신뢰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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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8년의 침묵, 북한인권재단의 미래는?' 정책 세미나에 축사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황당한 궤변"이라고 분개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라면 이게 나라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김 의원은 "법 기술을 동원한 언어유희로 2차 가해를 한 법원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분노를 참기 어렵다"며 "청와대와 공권력이 총동원된 희대의 선거 공작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운을 뗐다.이어 "사건 발생 후 7년, 기소 후 5년이라는 긴 시간 차일피일 미루며 가해자들이 버젓이 고개를 들고 살아가게 만든 것도 모자라 2심 재판부는 오늘 그들에게 면죄부까지 부여했다"며 "재판부 판단 중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궤변은 일반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선거 공작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제가 당했던 억울함은 어떻게 풀고, 소중한 참정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의 억울함은 대체 어디서 풀어야 하는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김 의원은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과의 '악연'을 거론하며 "저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악행과 잘못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고 '김명수의 탄핵 거래 진상조사단장'으로서 김 전 대법원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며 "설범식 재판장이 김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는데 재판장이 저와 김명수 전 원장 사이의 악연 때문에 감정적 판결을 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오늘까지도 '김명수 키즈'가 사법부의 주요 관문을 장악한 채 왜곡된 재판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 불법 체포영장 발부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시점에 또다시 비상식적 판결이 선고됐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검찰을 향해 "상고를 통해 가해자들이 지은 죄에 따라 단죄를 받아 법의 엄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며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이 엄청난 공작의 몸통으로 의심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