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학교 성범죄 533건 육박…"교육부 전문 상담인력 늘려야"

최근 3년간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 신고 건수가 연간 100건을 육박한 가운데 신고센터 전문 상담 인력이 한 명밖에 없어 신고 사안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은 총 53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센터가 설치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258건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21년 201건, 2022년 190건, 2023년 142건으로 매년 100건을 넘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대학교 136건, 고등학교 103건, 중학교 65건, 초등학교 40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별로 보면 교원 41.5%(221건), 학생 17.1%(91건), 행정직원·계약직 교원 41.5%(221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 학생 37.7%(201건), 교원 16.3%(87건)으로 집계됐다. '그 외'는 46%(245건)로 파악됐다.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초·중·고 사건은 교육청으로, 대학 사건은 해당 대학으로 이첩된다.

교육부는 각 소관 기관의 사건 처리 후 그 절차와 과정이 적절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문제가 없을 경우 신고자에게 안내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 요청을 한 후 재회신 받는다.

특히 ▲사건 처리 결과가 미흡하거나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 ▲조직적인 은폐·축소가 의심될 경우 등엔 교육부도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간 교육부 직권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사안을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선 신고센터 전문 상담 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전문 상담 인력이 한 명에 불과해 여러 사안을 꼼꼼히 들여다보기엔 무리가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가 신고센터 전문 상담 인력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고 해 아쉽다"며 "전문적인 상담·검토를 위해 전문 상담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