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개 처형 심의 기준 강화" … 국제사회 비판 의식 가능성 제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북한이 공개 처형의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사법기관 처형 기준을 강화하고 비공개 처형으로 제도화하는 데 대한 1호 비준 과업이 지난 13일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산하 법 기관들에 포치(하달)됐다"고 19일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이전에는 공개 처형을 결정할 때 중앙의 포괄적 검토 없이 지방의 당 안전위원회 판단으로 빠르게 승인됐으나, 앞으로는 중앙 사법기관의 포괄적 비준과 강화된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처형은 비공개로 집행하고, 이를 위한 비준 심의 부칙도 제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NK는 "북한은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이 책임지고 비준 과업의 철저한 집행을 감시·감독하며 비정상적인 현상을 묵과하지 말고 모든 보위·안전 기관들의 원칙적 집행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의 이런 조치는 실무 토의 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내 일부 관련자들은 여전히 공개 처형이 주민 통제에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어떤 보위원은 공개 처형이 주민들을 각성하기에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한다"면서 "법보다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생사가 갈린다는 인식은 바뀔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공개 처형은 강제 북송 탈북민이나 외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등 주민에게 공포심을 조성함으로써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지난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보편적 인권정례검토(UPR)에서 북한은 이런 공개 처형 관행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을 의식한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됐다.

당시 북한 대표단으로 참석한 박광호 중앙재판소 국장은 "원칙적으로 사형은 정해진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면서도 "예외적 공개 처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범자 중에서도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했거나, 살인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거나, 피해자 가족이 강력하게 공개 처형을 원하면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의 이런 발언이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지난해 탈북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는 최근 통일부·인권위·권익위가 공동 주최한 '북한 인권 공동토론회'에서 "북한은 UPR을 굉장히 선호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리 전 참사는 "그 어느 나라도 UPR에선 자유로울 수 없지만, (동시에) 그 어느 나라도 UPR의 권고를 100% 이행하는 나라도 없다"며 "그런 맥락에서 몇 개는 받아들이고 몇 개는 배격하면서 대북 인권 공세를 흐리려고 하는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