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겨냥 '먹튀방지법' 당론 추진 예고 … "선거 공정성 확보 취지"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재명 선거 비용 434억 먹튀 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비용 보존 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잘못 쓰인 국민 세금을 반환하는 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면서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며 "이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의미를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공용제 취지를 살리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만일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민주당은 선관위에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되면 기탁금 반환과 선거 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 무효형으로 선거 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받는 6명의 의원에 대해 검찰이 17일까지 출석하라고 최후 통첩했지만, 해당 의원들 모두 배 째라 식으로 일관하며 끝까지 소환에 불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올해 초부터 1년 가까이 온갖 꼼수를 동원하며 검찰의 소환을 회피해 왔다"며 "전날 먹은 음식이 체했다, 국회의장 해외 순방에 동행한다는 등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유도 천태만상"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와 '쩐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이 윤 전 의원처럼 시간 끌기 식 침대 축구 전술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가 검찰의 소환 명령을 태연하게 무시할 수 있겠나. 거대 야당의 힘을 믿고 사법시스템을 우습게 본 것으로 명백한 국회의원 특권 남용"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