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임기 단축 개헌 통해 '이재명 살리기'"尹은 무한 거부권, 우리도 어떤 방법 쓸 것"尹 임기 단축에 사활 … "적기 놓치면 안 돼"야권선 회의론도 … 김어준 "이재명, 역사 도구"
-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굳은 얼굴로 듣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 직접 대응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재판 지연과 개헌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재판 선고를 최대한 늦추며 개헌을 통한 정치 시간표를 이 대표에게 최대한 맞추겠다는 기조가 확고하다.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 소속의 한 의원은 1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1심 재판 과정의 불합리함을 짚으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무한적으로 사용하는데, 우리도 정치 탄압에 맞서 어떤 방법이든 써야 한다"고 밝혔다.'검독위'는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법률적 대응과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 대표의 첫 번째 사법리스크 관문인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되자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민주당의 대응이 너무 안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선고 하루 전인 15일 SNS에 새로 개설된 검독위 유튜브 채널 구독 홍보하는 등 힘을 실었다. 정치권에서는 자신의 지지층에 재판부의 선고가 아닌 검독위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설파하라는 의도로 해석됐다.재판 대응과 함께 정치 일정 변화도 꾀한다. 민주당 내에서는 개헌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탄핵은 여당에서 이탈할 확률이 극히 낮은 데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만큼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략적인 유인책을 만들어 여당을 개헌 테이블에 앉히기만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개헌을 완료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다.'대통령 파면 국민 투표 개헌 연대' 소속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임기를 하루라도 빨리 단축시키는 것"이라며 "1단계는 임기 단축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합의가 가능하다면 포함하고, 2단계는 7공화국을 여는 포괄적 개헌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새 헌법에 무엇을 담을지는 윤 대통령을 파면시킨 후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면서 "자칫 윤 대통령 파면의 적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친명계를 중심으로 재판 지연 전술과 함께 개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조급함'의 방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특정인을 위해 인위적으로 정치 일정을 바꾸려고 하니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대표와 정치 운명을 같이할 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오는 인위적 개헌에 여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있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갈길 바쁜 친명계와 달리 야권에서는 이들에게 달갑지 않은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들이 모두 모여 윤석열 정권 퇴진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그분들(김동연 경기도지사·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우리 자산"이라며 "김경수 전 지사는 빨리 귀국해야 된다. 이런 위기에 독일에서 먼 산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사실상 이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것을 기정사실로 하는 발언도 나온다. 야권 스피커로 불리는 김어준 씨도 그중 한 사람이다.김 씨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재명이 손드는 사람이 다음에 된다"면서 "이 대표는 이제 개인 이재명을 넘어 역사의 도구가 됐다. 개인적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할 수 없다. 일이 그렇게 됐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