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핵폭탄' 보유세 검토 시그널 … 초고가 1주택자도 규제 사정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주문을 강조하면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 정책 라인도 연이어 군불을 때면서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를 올렸다가 전·월세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했던 만큼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면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엄정하게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 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라"고 말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X(엑스·옛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는 세계 주요 도시에 비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직접 언급하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면서 "최후의 수단을 써서라도 해야 하면 써야 하는 것"이라고 밝혀 세제 개편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 않았다.

여기에 정책 참모와 장관도 호응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2일 공개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개편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세 부담을 늘려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정책 업무 배제'를 지시하면서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도 배제 대상에 포함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던 이 대통령의 시선이 1주택자로까지 옮겨간 셈이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버티기에 돌입한 다주택자를 압박하고자 보유세 인상 카드를 검토하는 측면도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고 매물이 잠기거나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는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면서 "당연히 보유세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정부 기대대로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규제 일변의 부동산 정책을 고수하던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끌어올려 종합부동산세를 늘렸지만 집값을 잡지 못했다. 인상된 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집을 팔기보다 '버티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매물이 늘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겨 임차인 부담만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것이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이 대통령이 최근까지도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세제 개편에 신중한 접근을 보이는 이유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도 전날 "보유세는 가장 마지막에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보유세를 늘리는 대신 거래세를 낮춰 매각 퇴로를 열어 줘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거래세도 낮춰야 한다"면서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소득세, 거래세를 올리면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라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야만 부동산이 소유 중심이 아닌 이용 중심으로 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올해 서울 공시가격이 18.6% 폭등한 상황에서 세율까지 추가로 올리겠다는 것은 국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의 사유재산 탈취로 해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징벌적 세금으로 국민에게 떠넘기는 모습은 그 말을 믿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던 국민 입장에서는 뒷목을 잡을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