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출퇴근 시간 노인 대중교통 무료 제한 연구해 보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집중도가 높아서 괴롭지 않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직장에 출근하는 분들이 계셔서 구별하기 그렇긴 한데 놀러 가거나 마실가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라면서 "일정한 한두 시간만, 피크 타임만"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은 심히 우려스러운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노인을 혼잡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이동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이동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라면서 "국민의 이동 목적을 국가가 심사·선별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