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몽니에 발목잡힌 '금투세 폐지' … 첫 관문 조세소위 또 보이콧

더불어민주당이 세법 심사의 첫 관문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에 이틀째 불참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

15일 기재위 조세소위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조세소위 회의를 보이콧했다. 이에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292개 안건에 대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하는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반발한 국민의힘은 맞불 작전으로 같은 날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제외한 법률안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의 일방적 상임위 운영 방식을 문제 삼은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송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 제출과 무기한 보이콧에 돌입했다.

기재위는 세법 개정안 처리를 오는 3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지만, 회의 진행 여부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이달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세법 심사 일정이 미뤄지면서 국민의힘은 답답해하고 있다. 세법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쟁을 떠나 면밀히 살피고 토론해야 함에도 민주당이 이를 등한 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 관계자는 "중요한 세법들이 수백개 밀려 있다. 밤을 새워서 치열하게 토론해도 모자란 시간에 민생은 내팽개치고 정쟁을 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또 '금투세 폐지'를 지연하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기재위원장 징계 요구는 민노총을 비롯한 지지 세력들의 반대에 부딪힌 금투세 폐지를 차일피일 미루기 위한 꼼수"라며 "이미 금투세 폐지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1400만 개미 투자자들과 약속을 조속히 지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소모적 정쟁을 당장 멈추고, 늦어도 너무 늦어버린 금투세 폐지, 금융 자산 과세 유예, 상속 세율 인하와 공제 확대 등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세법 심사에 신속히 복귀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미 투자자는 민주당의 행태에 격양된 반응을 쏟아냈다.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말 징글징글하다", "금투세 폐지 합의해 준 것 아니었나", "민주당 정말 역겹다. 이재명 대표만 보이고 박살 나고 있는 주식시장은 안 보이나"라는 반응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