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약속해 놓고 … 첫 관문 '조세소위' 보이콧한 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개정 논의의 첫 관문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 회의를 보이콧했다. 금투세 폐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길 원하는 개미 투자자들은 민주당을 향한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이 전체회의에 3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참석하라고 문자를 보냈고, 대부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기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전체회의를 산회한 상황이었다"며 "상당수 쟁점이 있는 세법안도 토론 없이 소위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송 위원장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윤리위 제소 등을 포함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기재위에서는 여야가 힘겨루기를 했다. 민주당이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2025년 정부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하는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후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제외한 법률안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통과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한 기재위원은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법안을 마구잡이식으로 단독 통과시키면서 겨우 법안을 소위에 회부한 것에 이렇게 격분하느냐"고 지적했다.

조세소위는 오는 15일 다시 열릴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송 위원장의 윤리위 제소를 강행하면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개미 투자자는 민주당의 행태를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각종 주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민주당이 금투세를 통과시킬 마음이 없다는 말도 나온다. 

개미 투자자들은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이런 식이면 어떻게 민주당을 믿느냐", "싸울 건 싸우고 이런 건 좀 빨리 처리해라" 등의 글이 게시됐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에 동의했다.

장고의 시간을 가진 이 대표는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금투세를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다"며 "우리도 많은 검토를 했다. 그러나 그걸로는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