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임기 단축 개헌연대' 출범 … "탄핵 열기 고조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기 위한 '개헌연대'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국회의원 모임과도 연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헌연대에는 박주민·민형배·장경태·김용만·문정복 민주당 의원 등 19명, 조국혁신당 의원 5명,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총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은 전 국민적 바람"이라며 "사상 초유의 헌정 유린 사태를 조속히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헌법에 주어진 권한으로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탄핵 열기를 고조시키는 동시에 임기 단축 개헌을 힘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사회 각계 원로들이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개헌연대 추진 모임이 만들어졌다. 

개헌연대는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에는 파면권도 포함돼 있다. 그것이 바로 국민 주권"이라며 "대법원 판결에는 '임명권에는 해임권도 포함돼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은 국민이 직접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 의석 수는 19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8석이 동의해야 개헌안 통과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발의를 생각해 보면 여당 의원들의 동의도 필요하다"며 "국회 내에서 발을 넓히는 행동도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헌연대는 "탄핵이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최종 목적지는 똑같다. 윤 대통령 파면"이라며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의 목적과 같다고 밝혔다. 탄핵 의원연대는 오는 13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두 모임에 몸을 담고 있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임기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명확하다"며 "임기를 빨리 끝내는 방법으로 하야, 탄핵, 임기 단축 등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의결된 개헌안은 국민 투표를 통해 선거권자 과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확정된다. 개헌연대는 개헌안 통과 가능성에 "당연히 100% 과반 찬성"이라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