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결의안서 "정부, 국민 불안감 증폭"혁신회의 "北 파병 기정사실화 할 수 있나"
  •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상윤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한다. 반면,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북한군 파병 자체를 의심하는 성명서를 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 안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군 병력을 철수시키고 추가 이송계획도 철회할 것, 남북 당국과 주변국들이 적대 행위 중단 등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 국회는 북한의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강력 규탄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지난 6월 있었던 북러정상회담을 거론한 뒤 "사실상 북-러간 군사동맹이 현실화되고 지속적인 미중 패권경쟁,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남북 긴장관계 극대화 등 이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정치·경제의 불안 요소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확인 이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언급하는 등 강경 발언을 하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혁신회의는 전날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제시한 자료만을 토대로 '북한군 파병'을 기정사실화 할 수 있는가"라며 "국정원 발표대로 북한군 1500여 명이 러시아 상륙함 3척을 타고 원산·청진·함흥 등지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동해 연해주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러시아 파병을 확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국가정보원과 미국 정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확인한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다.

    혁신회의는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이 필요한가. 러시아가 얻을 이익이 불분명하다"며 "북한군 파병이 아니라 준군사동맹인 북러 차원의 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를 겨냥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계기로 혹시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 행동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때 '특등머저리'라는 악담을 들으면서도 김정은에게 아부하기에만 급급하더니 이제는 아예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며 "우리 내부에서 이런 친북·종북 메시지가 나온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