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에는 색깔 없다" … 與野 민생협의체 출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에서 약속한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가 출범했다. 여야 대표가 만난 지 약 두 달 만이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민생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치는 서로 입장과 의견이 다른 주체들이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국회는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두고)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래서 협의기구가 있고 기구를 통해 이견을 좁혀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다.

그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두 달째"라며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간사 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공동규탄 결의도 논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기구 출범이 늦어진 건 사실"이라며 "여러 정치 현안 때문에 여건이 무르익지 않아 늦어졌지만, 민생공약 민생정책에 대해선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침 이 대표가 제안하고 한 대표가 수락한 2차 당대표 회담도 준비되고 있다"며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에서 최대한 성과를 내서 하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은 당대표 회담에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가 상호투쟁 정쟁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의 공감대에서 시작해 최대한의 결과를 내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에는 색깔이 없다"며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가 여야의 대립에도 멈추지 않는 '민생 119 앰뷸런스'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여야는 협의체를 통해 미래 산업전환 대비 반도체 산업과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 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위한 입법 과제, 지구당 부활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쌀값 등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 포함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의장이 총괄 컨트롤하고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책실 관계자가 실무적으로 합의 처리 법안 목록을 선택할 것"이라며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 넘겨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협의체 운영의 큰 틀을 합의했다"며 "신속히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안은 만나서 합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