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vs "역할 혼동" … 국회 과방위, 최민희 발언 두고 고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두고 고성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에 대한 합헌 결정을 근거로 2인 체제는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위원장이 "팩트체크 하겠다. KBS 수신료 관련 결정은 2인 구조가 아닌 3인 구조에서 했다"고 반박하자 여당 의원들은 "고른 발언 기회를 보장하라"고 항의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반쪽짜리가 된 기관이 한두 개가 아니다. 방통위가 그렇고 방심위가 그렇고 헌재가 그렇다"며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사례도 여럿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5월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 사건도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했는데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 판결을 통해 2인 체제에 대해 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방통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KBS 수신료 관련 결정이 2인 구조에서 됐다고 말씀했는데 3인 구조에서 한 것으로 팩트체크하겠다"고 했다.

과방위 여당 측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위원장의 중요한 직무는 중대한 국정 현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여야가 고른 발언 기회를 보장하는 것에 있다"며 "상임위 운영에 있어 상임위원장의 몫과 팩트체크라는 언론의 역할을 혼동하는 것 같다. 가급적 자제하면 좋겠다"고 항의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도 "팩트체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비판하자, 최 위원장은 "질문 안 하실 거냐. 그러면 (질의) 하지 말라"며 "여당 위원들이 위원장 흔들기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최 위원장은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자 종합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혼절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최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한 후 방송문화진흥회 직원 중 한 명이 증인·참고인석에서 땀을 흘리며 쓰러졌다.

이후 여의도 안전센터에서 출동한 의료진이 해당 직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한 뒤 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