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쟁 시나리오 대비" …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요구하는 국민의힘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미·북 핵전쟁 발발 시 예상되는 피해와 대응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자체 핵무장에 대한 여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핵 능력을 보유하기 전까지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3축 체계의 실효적 검증, 핵미사일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핵 잠재력 보유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요구됐다.

국회 무궁화포럼(대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북 핵전쟁 시나리오가 주는 교훈과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무궁화포럼은 유 의원이 우리나라의 핵 잠재력 확보에 관한 연구·입법·정책 개발을 논의하고자 만든 연구 모임이다.

유 의원은 "최근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며 "그전에는 우리 수도권 등을 위협할 수 있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무려 250대나 만들어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를 직접 겨냥한 전술핵 무력 위협이 예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회복된 한미동맹 관계와 '워싱턴 선언'을 통한 확장억제력 강화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고도화되고 있기에 이에 대응하는 우리 독자적인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대량응징보복)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확장억제 강화 등이 보완 발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북한이 한국형 3축 체계를 무력화하고자 저고도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무용지물로 만든 하마스의 '벌떼 공격'을 구사하면 미국의 방어망도 작동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유 의원은 "너무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지만 (북한의 핵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퓰리처상 최종 후보에 오른 탐사 전문기자 애니 제이콥슨의 저서 '핵전쟁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제이콥슨 기자의 저서는 수십 명의 핵무기 전문가와 인터뷰, 미 중앙정보국(CIA) 기밀 해제 문서를 토대로 작성됐다. 제이콥슨 기자는 책에서 북한이 미국을 핵 공격하고, 미국 대통령이 반격을 개시하면 72분 만에 전 세계에서 50억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제이콥슨 기자는 시나리오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워싱턴을 공격하면 미국은 북한에 대량 핵 보복을 가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를 통과함으로써 러시아가 이를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대규모 보복 공격을 개시하면 최종적으로 지구 전체가 파괴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설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강연에 나선 한용섭 국방대 명예교수 겸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은 "2003년 미 랜드연구소(국방·안보 분야 싱크탱크)와 공동연구 결과, 북한 전술핵 10kt(킬로톤)을 서울의 1km 상공에서 떨어뜨리면 34만 명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자체 핵무장에 대한 여론의 요구가 높지만 실현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그전까지는 ▲미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한국형 3축 체계 시나리오식 검증 ▲핵미사일 통합관리 체계 구축 ▲한미 원자력 장관급 협의체 설치와 연례회의 제도화 ▲전 국민 핵 기초 지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원자력 정책을 전략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한미 원자력 협정을 미일 원자력 협정 수준으로 개정해 한국이 독자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