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000명 검거했는데 … 구속률은 6% 불과

최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조작)'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해자가 지난 3년 7개월 간 4000명이 넘었지만 구속률은 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3년 7개월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등을 금지한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4763건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에는 1747건, 2022년과 지난해는 각각 1052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912건에 달했다.

이중 검거된 인원은 2021년 1331명, 2022년 986명, 지난해 978명, 올해 1~7월엔 762명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경찰에 검거된 4057명 중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261명, 6.4%에 그쳤다.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단순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양형이 강화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피해 신고 접수와 단순 소지, 시청 등 각 범죄 유형별 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수사 당국이 아동 성착취물 피해 정도를 여전히 가볍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딥페이크 등 성착취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도 명확한 현황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