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수수' 임종성 1심서 집행유예 선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사회에 기여해온 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당초 지난달 30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과 함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몸이 아프다는 사유로 두 차례 연기해 이날 선고를 받았다.

앞서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윤 전 의원은 각각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1년,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9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건 기소돼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허 의원 등은 2021년 4월 28일 오전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윤 전 의원은 이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