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의 공포'에 시장 출렁이는데 … '이재명 배신'에 개미 투자자들 블로그 폭격

미국발(發) 'R(경기 침체)의 공포'가 재점화하며 금융시장이 극심하게 출렁이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키를 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후퇴 입장을 보이자 투자자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개미 투자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개인 블로그에 찾아가 1만 개 이상의 댓글을 달며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책의 부족한 측면이 강하기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민주당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일시적으로 시행 시기 유예가 필요할 수 있겠다"고 밝혔던 것에서 후퇴한 것이다. '유예'가 아닌 '보완(완화) 후 시행'으로 바뀐 셈이다. 

상황이 이러자 이 대표의 블로그 게시글에는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리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위원회 회의 소감을 담은 게시글에는 현재 1만1498개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의 대처를 비판하는 글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금투세 시행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수익은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금투세 면제 기준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금융 투자에 따른 손실 관련 이월 공제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간 늘리는 내용도 담긴다. 손실까지 고려해 금투세를 부과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개미 투자자들은 '폐지'가 아닌 '시행'으로 기운 민주당의 태도에 더욱 분노하는 모습이다. 특히 민주당이 최소 '유예'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던 터라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이 더욱 고조된 상태다.

이 대표 블로그에 주식 개미 투자자들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국민들 굶어 죽이려고 금투세 강행하느냐", "서민을 위한 당이 서민 죽이는 정책을 편다", "금투세 시행하고 증시 폭락하면 모든 책임을 이재명이 져라"는 댓글이 게재됐다.

특히 이들은 민주당이 빠른 의사결정을 미루는 듯한 모습에 더욱 비판적인 모습이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관련 당내 정책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첫 번째 민주당 정책 토론 주제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즉 금투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토론"이라며 "형식은 금투세에 찬성, 반대하는 의원들을 2~3명의 팀으로 구성해서 토론할 것"이라고 했다. 

유튜브를 통해 토론회를 생중계 하고 외부 전문가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고민이 깊다. 2025년부터 금투세를 완화해 시행하더라도 주식시장이 찰나의 충격만 받아도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너무 많이 갈리는 상황"이라며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에 신중 또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