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리 주식시장 매우 저평가…자본시장 규제 과감하게 혁파"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금융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며,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라며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그 자본시장,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그 상품 투자를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있다"며 "우리 시장 역시 다른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늘어난 해외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해 처벌하고 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했다"며 "이것은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조치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밝혀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

윤 대통령은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초과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고 언급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원+알파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000억원 규모의 이자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약 250만명이 연체이력 정보 삭제라는 신용 사면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약 50만명 정도가, 전부 합해서 300만명 정도가 신용사면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