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79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서 통일 로드맵 발표3대 통일비전·3대 통일 추진 전략·7대 통일 추진 방안가짜뉴스 박멸 강조 … "통일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통일 위한 목표 거론 … 北 주민 인권 강화·지원 방점남북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 "모든 문제 다룰 것"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구상한 '8·15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 구성된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3대 통일 비전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자유 통일을 추진할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들의 통일 열망 촉진, 국제사회와 연대가 3대 추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가짜뉴스 박멸,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기조를 통한 일자리 활성화, 교육개혁·노동개혁·연금개혁·의료개혁 등 4대 개혁 과업 완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으며 이를 유통하는 집단을 '반자유·반통일 세력'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을 현혹해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진짜 목표를 밝히면 거짓 선동이 먹혀들지 않는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이라며 "이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대 통일 추진 방안 중 북한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려 북한 주민들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해 북한 주민들의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 통일 추진 방안으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 전세계 보급 △북한 인권 국제회의 설립 추진 △북한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보접근권 강화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를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남북 간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대북 정책 '담대한 구상'을 거론한 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