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필리버스터? … 끝난 지 이틀 만에 반복 수순에 '무용지물' 지적

장장 111시간에 걸쳐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및 강제 종결→야권 법안 단독 처리' 악순환을 반복한 끝에 본회의가 종료됐지만, 이틀 만인 다음 달 1일 또 같은 국면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피로감이 쌓이는 모습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법안인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두 법안은 정부와 국민의힘 모두 반대해 온 법안이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민주당이 또다시 처리를 강행하면 '필리버스터 정국'은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준비에 돌입했다고 한다. 

5박 6일에 걸쳐 진행된 필리버스터 종료 이틀 만에 또다시 2박3일 가량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에 처해있는 상황인 만큼 필리버스터를 통한 지연책만이 민주당의 폭주에 조금이라도 제동을 걸 수 있다. 

하지만 최종 법안 통과는 막을 수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반복될지 막막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필리버스터와 대통령의 거부권만 바라볼 게 아니라 다른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후 당론으로 '45개 법안'을 지정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하나하나 밀어붙이고 있어 필리버스터 정국은 이번 국회 내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쟁점 법안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됨에 따라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된 뒤 MBC 이사진을 교체하면 곧바로 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필리버스터 진행 도중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대로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도 크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즉시 표결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후 표결에 부칠 수 있고, 그 사이 이 위원장이 이사 선임을 강행할 수 있다.

한민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신속하게 이 위원장을 임명한 이유는 공영방송 이사 관련 문제, 임명 관련 문제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며 "오늘 절차를 예상하는 것처럼 한다면 내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