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엔 피고인·이해충돌 당사자 득시글면책특권 내세워 마구잡이 대통령 공격이런 정당, 왜 존재해야 하는가
  • < [무노동 무임금]과 [프라블럼 차일드] >

    <대통령탄핵 청문회>에 대해 
    추경호 국힘당 원내대표는 
    “야당 법사위원 상당수가 
    법사위에 있을 자격도 
    탄핵 청문회에 참석할 자격도 없는 
    피고인 또는 이해충돌 당사자”라며 
    이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대통령을 공격하는 적반하장 정쟁몰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으로 돌아오는 특검법안은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또다시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입법강행-거부권-재의결-법안폐기 를 반복하며 
    국가예산만 탕진하는 
    민주당의 오만한 입법독재를 보며 
    [프라블럼 차일드(problem child)] 란 단어가 떠오른다. 

    반사회성, 공격성, 파괴성 등 
    위험수준의 품행장애(conduct disorder) 어린이를 지칭하며, 
    경제용어로는 
    회사에 손실만 안겨주는 제품, 
    또는 경쟁력을 갖기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제품을 뜻한다.

    국회 본회의 불참과 국회의사일정 보이콧이 대책인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은 [무노동 무임금]이란 비아냥을, 
    국민들은 [여당의 침대축구] 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민생과 경제는 내팽개치고 
    대통령 탄핵에만 올인하며 
    국회를 공전시키는 민주당은 
    [무노동 무임금] 수준을 넘는 
    [프라블럼 차일드] 수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