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연임 선언' 이재명 "금투세 시행 시기 고민 … 종부세는 근본적 검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당내에서 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는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시행) 시기 문제에 있어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참 어이없게도 다른 나라는 주식시장이 계속 성장해 주가지수가 올라가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역주행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불투명, 불공정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서야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라는 걸 그냥 예정대로 하는 게 정말 맞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이고 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여서 없애는 건 신중한 입장"이라며 "(다만) 시행 시기를 고민해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 때 여야 합의로 추진된 금투세는 주식 등으로 인한 수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22%, 3억 원을 넘기면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시행이 2년 유예됐다. 

현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국정 과제로 내걸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5월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시장이 폭망할 것이라는 건 전혀 근거가 없는 과장"이라며 금투세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전 대표는 진보정권 부동산 정책의 상징처럼 여겨진 종부세에 대해서도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는 상당히 역할을 했고 한편으로 이게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든 측면이 있다"며 "제도가 가지고 온 갈등과 마찰이 있다면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의견을 밝히면서 당내에서 논쟁이 불거졌다. 이에 고민정 최고위원은 "종부세에 이념을 부과하고 신념화하는 것은 구태"라고 했고, 진 의장은 "당장의 이유 때문에 폐지하자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