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 적법성 지지 판례 많아고대영·김장겸 '집단 린치'하던 모습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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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KBS·MBC·EBS 등 공영방송 3사 이사 14명이 방송통신위원회 이사 선임 절차 중단 및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것을 두고 "문재인 정권 초기 친민주당 세력이 공영방송 사장(고대영·김장겸) 등을 '집단 린치'하던 모습이 연상된다"며 "이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행태야말로 민주당이 혁파하겠다던 '정치적 후견주의'의 끝판왕"이라는 비판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 과천시의 한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준비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 과천=정상윤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공영방송 이사가 정치하려 드나>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민주당 추천 공영방송 이사들이 임기가 다한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방통위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나섰다"며 "명색이 언론인, 언론학자라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정치적 후견'을 등에 업고 몰려다니는 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EBS 이사들이 "윤석열 정부가 국회 추천 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대통령 추천 2명만으로 중요한 결정들을 강행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공영방송 이사들의 선임 계획은 무효"라고 주장한 것을 거론한 미디어특위는 "민주당이 수개월 동안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2인 체제인데 이들은 그 책임을 여권에만 돌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디어특위는 "공영방송 이사들이 한 번이라도 민주당에 방통위원을 추천하라고 항의 또는 권고를 했으면 그 진정성을 인정하겠다"며 결국 '민주당 방송'이 된 MBC를 영구히 장악하기 위한 '의도적 방통위원 추천 회피' 꼼수를 떼를 지어 지지하고 나선 모양새"라고 비꼬았다.
"공영방송 이사는 사실상 여야 추천으로 선임되지만 그 활동은 정치적 독립성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충고한 미디어특위는 "일단 성명서의 사실관계부터 틀렸다"며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 여부를 결론지은 적이 없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후임 관련 판결에서 '본안에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넘어갔을 뿐"이라고 단언했다.
미디어특위는 "민주당은 그 판결을 금과옥조처럼 들이미는데, 그렇게 따지면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지지하는 판결은 차고 넘친다"며 "YTN 매각 관련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을 뿐만 아니라 방통위원장 탄핵을 심판할 헌재는 불과 한 달 전 KBS 수신료 관련 판결에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한 의결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이사들의 공동성명서 발표의 내용과 행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장악 4법'이 왜 '악법'인지 웅변하고 있다"고 주장한 미디어특위는 "부끄러움을 알면 이쯤에서 그쳐야 한다"며 "아니면 민주당에 입당해 당당하게 활동할 일"이라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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