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대상 '지성 8호', '갈마호'로 이름 바꿔
  • ▲ 지난 2022년 10월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논의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열리는 모습. ⓒAP/뉴시스
    ▲ 지난 2022년 10월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논의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열리는 모습. ⓒAP/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선박이 최근 중국 항구에 입항했지만 입항 금지나 자산 동결 없이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는 3일(현지시간) 선박 위치정보 사이트인 '마린트래픽'을 인용해 북한 선박 '갈마호'가 지난 6월 30일 오후 중국 산둥성 룽커우항에 접안해 1시간여 머무른 뒤 이달 1일 오후 북한 남포항 인근 해역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은 다른 나라 해역에 진입하기 전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운항해 왔지만, 이번엔 노골적으로 중국 항구에 입항 기록을 남겼다. 

    갈마호는 지난 2018년 안보리 제재 목록에 오른 북한 운송회사 '평천쉬핑 & 마린'의 소유인 '지성 8호'가 이름을 바꾼 것이다. 안보리는 당시 지성 8호 등에 대해 자산 동결을 명령했다. 

    VOA는 "현재로선 중국 정부가 갈마호에 대한 입항 금지나 자산 동결, 즉 억류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갈마호의 중국행 목적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중국 당국의 입항 허가는 분명한 제재 위반"이라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닐 와츠 전 위원은 VOA에 "(중국이) 입항을 거부하는 것이 최선의 결정이었겠지만, 허용한 이상 자신들의 관할권에 들어온 이 선박을 압류해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중국이 제재를 집행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