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탄핵소추는 명백한 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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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내달 3~4일 중 가결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방송 개입'"이라는 규탄의 소리가 언론계에서 터져 나왔다.
-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추진하기로 한 날 성명을 배포한 MBC노동조합(3노조, 공동비대위원장 오정환·강명일)은 "지난 30여 년 간 방송통신위원회가 3년의 임기를 마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를 여야 6 대 3의 비율로 교체해 왔고, 방통위법에는 2인 이상의 위원이 소집하면 방통위 회의가 시작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BC노조는 "그런데 지금껏 가만히 있던 민주당이 '방문진 이사 모집 공고'가 나올 시기가 되자, 방문진 이사 모집을 막기 위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이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문제 삼기보다는, '방문진 이사 교체'를 인위적으로 막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은, 행정부가 임기가 끝난 공영방송 이사를 법에 따라 교체하는 것을 '거대 야당'이 방해하는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한 MBC노조는 "민주당이 방통위의 합의제 기구 정신을 살리려면 방통위원 2명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민주당은 '제1당이 대통령에게 결재받는 모양새가 싫다'는 이유로 지금껏 방통위원 추천을 미뤄왔다"고 꼬집었다.
MBC노조는 "방문진 이사의 임기는 8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며 "민주당이 방통위원 후보를 추천해 '방통위 5인 체제'를 완성하고, 새로 방문진 이사를 선발하는데 참여하면 그만인데,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방송사 경영 간섭인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다가 방문진 이사 전원 공백 사태가 벌어지면 민주당이 책임질 것인가? 방송정책이나 통신정책 결정이 수개월간 마비되면 민주당이 책임질 것인가?"라고 연달아 질문을 던진 MBC노조는 "지난 총선에서 '친민주당 방송'을 한 문화방송에 대한 '보은'도 이 정도 성의를 보였으면 됐다"며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가 '국민의 방송' MBC의 대주주 교체를 인위적으로 막는 방송 개입이자 권력 남용임을 자각하고, 반복되는 '탄핵소추 풍차돌리기' 횡포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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