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카드'로 여론 환기 나선 이재명 … '방탄+애완견' 논란 물타기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일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앞서 이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데 이어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칭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주 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거꾸로 가는 노동 시계를 바로잡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랫동안 장시간 노동으로 일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젠 짧은 시간 동안 고효율 노동을 통해 삶과 노동이 조화되는 시대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일본, 아이슬란드, 스웨덴, 독일 등 여러 나라가 주 4일제를 도입했다"며 "생산성이 유지되면서 노동자 스트레스, 번아웃도 감소되고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까지 부각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주 52시간 근로 유연화' 추진에 대해 장시간 노동 사회로 되돌아 가자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젠 시대가 변했다"며 "우리 민주당은 결코 그런 제도 개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말하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용인하고 장시간 노동,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연간 155시간, 하루 8시간 기준 20일, 휴일까지 치면 한 달 더 일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생산성은 37개국 중 33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장시간 노동, 이것은 이제 버려야 할 과거의 산업경제 체제"라며 "정부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근로유연성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함께 대안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도 들고 나왔다. 21대 국회에서 폐지된 '단통법 폐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쳤지만 뒤늦게 "통신비를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여당에선 이미 단통법 폐지안이 발의된 상태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재발의 했으나 이에 대한 논의 없이 마치 새로운 제안인 듯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제와 호떡 뒤집듯이 말 바꾸는 건 선심 쓰는 것이냐"라며 "법안도 다 국민의힘에서 내고 민주당은 시늉도 안 했다. 방송3법 같은 언론 독재 법안 낼 생각하지 말고 진작부터 민생 법안부터 처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