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법원서 이재명 관련 신속 재판 촉구민주 법사위원 이해충돌 문제 거론하기도
  • ▲ 유상범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특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특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대법원을 방문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재판들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간사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날 오전 10시 대법원을 방문할 것"이라며 "저 포함 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방문해 이 대표에 대한 신속 재판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대법원을 찾아 이 대표가 진행 중인 4개의 사건에 대해 재판부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3개 재판을 받는다.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

    주 의원은 "이미 지연되고 있다는 재판도 있고 기소한 지 얼마 안 된 재판도 있다. 전반적으로는 (이 대표가) 지연하려는 전술을 펴고 있다. 통상 국민이 받는 일정대로 재판받으라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박균택·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서 이 대표를 직접 2년 내에 대리한 사실이 있다"며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 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3심 재판 중에 있다"고 했다.

    그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과 관련 재판을 받고 있으며,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자녀의 유권 해석 개입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점을 이해충돌 사안으로 들었다.

    또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방문 사진의 조작설을 제기했다가 현재 수사 중"이라며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는 이유로 현직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 방해를 위한 홍위병 작전을 개시했다"며 "특위 위원들이 민주당의 사법 파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