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일 '종부세·상속세' 감세론 비판 … "재정 상태 청문회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정부의 상속세 및 종부세 개편 계획에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국가 재정 상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나라 곳간이 거덜 날 지경인데 윤석열 정부는 또 부자 감세"라고 운을 뗐다.

그는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청문회 증인으로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재정 운영 당국자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위의장은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재정준칙까지 법제화하자고 하지 않았나"라며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한데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써야 할 예산은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계속 빚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정부는 또 세금을 깎아주자고 하고 있다"며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위의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 박찬대 원내대표가 '1가구 종부세 폐지'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당 일각에서 나오는 종부세 관련 의견은 개인적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건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세수 확보 대책을 내놓는 게 급선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감세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은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진 위의장은 "어제 최고위에서 논의해서 지금은 그럴 때(감세)가 아니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제22대 국회에서 민생 현안을 앞세우던 민주당이 정부의 세제 개편에 제동을 걸며 세수 결손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민생 주도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진 위의장은 "정부 내에서 충분하게 조율되지 않은 이야기가 마구 나오는 이유는 국면 전환을 위한 정략적 발언"이라며 "급한 건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내수를 살릴 마중물을 붓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국채라도 발행할 수 있다"고 했다.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이 늘어나는 게 핵심이다. 매출이 늘면 4가지 비용 요소(이자·임금·임대료·전기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 하자는 게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민 부의장은 "재정을 확대해도 부족한데 감세 기조를 이야기하는 건 수많은 서민, 중산층에게는 분노를 자아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국민 아우성이 세금 많아 죽겠다인가. 너무 경제가 힘들어 살기 힘들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감세 쪽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싶은 건지, (감세는) 지금 당장 전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