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임위 강제 배분, 헌재 간다 … 與, 권한쟁의심판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원 강제 배정을 강행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무효를 주장하며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으며 상임위원까지 강제 배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해 원내대표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함께 제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원 구성 관련,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전반기 당시에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독식한 데 따른 반발 차원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9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회법 내에서만 지위를 갖는 원내대표는 국가기관이 아니기에 권한쟁의심판 당사자가 아니고, 2021년 상임위 배분으로 의원들의 권한 침해가 종료돼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원내대표 명의가 아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제출했으나 인용될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