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3법 과방위 상정 … 숙려 기간 생략하고 '속전속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여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주재해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회의에는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여했다.

통상적으로 법률 개정안은 15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상정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이를 생략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로 회부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다시 발의했다. 발의 하루 만에 상임위 상정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좌파 성향 단체 소속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회에 앉히려는 목적으로 보고 반대하는 상황이다.

한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 최 위원장이 과거 몸담았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언론 탄압을 주도했다며 "최민희 의원부터 공영방송 문제에서 손을 떼는 것이, 공영방송 정상화의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