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15개국에 K-방산 수출한다 … 제5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

올해 K-방산 수출 2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와 기업 등 민관이 한데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전략을 수립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제5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가파르게 성장해 온 국내 방위산업의 성과와 전망을 평가하고,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풍산 등 방산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 및 방산업체는 가장 먼저 올해 목표인 방산 수출 2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올해 15개국 이상에 'K마크'가 새겨진 무기 체계를 수출함으로써 2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도록 민관이 한 뜻으로 힘을 합쳐 나가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이미 폴란드와 페루 등 6개국과 수출계약을 완료했다.

방산업체들은 최근 국제적 분쟁 등 안보 정세의 유동성으로 인해 주요 방산 구매국에서 현지화, 기술 이전, 부대 창설 등을 포함한 '포괄적 패키지' 제공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유형의 방산 수출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국방부와 방사청 등 관계 부처는 방산 협력을 위해 국가별 고위급 협의를 지속하면서 필요한 경우 정부 합동협상단을 구성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2년간 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방산 수출 대상국 수도 전년 대비 8개국 증가해 12개국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K-방산에 대한 러브콜이 잇따르면서 국가별 맞춤형 수출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력을 희망하는 국가에는 해당 국가의 안보 위협에 가장 최적화된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방산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방산 협력의 필수요건인 금융 지원을 위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와 업체는 방산 수출이 나타내는 '잠금효과'(lock-in effect)에 주목하고 있다. 잠금효과는 A국이 B국의 무기체계를 도입한 후 양국 간 안보 협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후 무기체계의 호환성 및 군사협력 강화로 발전되는 현상을 말한다.

앞으로 K-방산의 진출을 통해 국가별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외교·안보 그리고 산업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방산 수출과 연계한 산업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해 'ODA산업협력+방산수출' 연계 모델을 정립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무기체계 중 항공기를 수출할 경우 우리 정부가 수출 대상 국가 대학에 ODA 기반으로 항공기술인력 교육과정을 설치하는 등 '방산+산업' 또는 '방산+교육', '방산+연구개발' 등 협력 범위를 더욱 확장시켜 나갈 방침이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22년과 2023년 모두 대통령이 직접 방산 수출을 위한 회의를 주관했고,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방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등 성과를 거양했다"며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계속해서 뜻을 모아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