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징계청구서와 함께 글 올려"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 해주시기 바란다"
  • ▲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데일리 DB
    ▲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데일리 DB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유한 발언 등으로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자신에 대한 징계청구서를 공개하고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이 연구위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성윤이 주가조작이라도 했습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연구위원은 "오는 14일 윤석열 법무부가 이성윤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한다"며 "지금 쓰는 이 글로 인해 이성윤의 징계사유가 은하수처럼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국민을 위해 바른 말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선 윤 전 총장이 무도하다는 표현은 윤 전 총장은 제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야 이XX야, 지시대로해, 정말 못해먹겠네 이 XX'등 다짜고짜 쌍욕을 퍼붓던 사람이다"며 "'무도하다'말고 적합한 표현이 또 있나'"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 사단이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는 저의 발언이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다"며 "황당할 따름이다. 이는 검찰 전체를 윤석열 사단과 동일시하는 주장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다. 그러면 제 발언이 국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가"라고도 했다. 

    법무부가 이 연구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북콘서트에 참여해 발언한 것을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남'이라고 규정하고 징계사유로 삼은 데 대해서도 "자연인이 된 옛 상사의 행사에서 덕담만 해도 징계를 해대니 그와는 옷깃만 스쳐도 징계를 당하는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관보에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연구위원을 대상으로 한 검사징계위원회를 2월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차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징계사유로 이 연구위원이 "2023년 1월 17일부터 2023년 11월 28일까지 8회에 걸쳐 SNS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오는 4월 총선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기한인 11일을 사흘 앞둔 지난달 8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