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총선 승리해 국회의원 정수 250명으로 줄이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총선에서 승리하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등에 이어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총선 승부수로 띄운 것이다.

한 위원장은 16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을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며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 눈높이 맞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고 싶다"고 희망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300명이 적정한지, 줄여야 하는지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며 "문제는 실천할 만한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올해 4월 국회의원 정수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민주당에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일성으로 자신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개혁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한 위원장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자당 귀책사유로 열리는 재·보궐선거에 무공천을 정치개혁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 위원장이 인천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꺼내든 것은 당이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선거에서 승부수를 띄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인천 총 13석 중 1석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11석, 그리고 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이날 국민의힘이 인천시당 신년인사회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에서 연 것도  인천에서 압승을 거두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인천이 우리가 어렵다는 말을 하지만, 이길 수 있다"며 "인품과 실력을 갖춘 분들이 모여 있어 그분들이 인천에서 바람을 일으켜 서울을, 수도권을, 대한민국을 그 바람으로 채울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다. 국민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민주당 지지자도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한 위원장은 신년인사회 후 구체적인 정원 축소 구상을 묻는 질문에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 실제로 직능을 대표한다기보다 다음 지역구를 따내기 위해 그 당에 권한 있는 사람을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가짜뉴스를 뿜어댄 예를 많이 봐왔다"고 언급했다.

현행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석 중 비례대표 비율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한 위원장은 다만 "지역구 당선이 어렵지만, 직능과 소수자를 대표한다는 비례대표의 순기능도 있다"며 "국회의원 숫자는 50명 줄인다고 해 놓되, 어떤 방식일지 차차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로 국민의 대표성도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한 위원장은 "300명이 부족하냐, 맞냐에 대한 판단은 찬반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민은 지금 300명에게 투입되는 세금을 감안할 때 그만큼 역할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줄여도 더 집약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저희는 그쪽이 국민의 판단이라고 보고 그것에 따라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