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태워 죽이고, 강도질 하고··· 이게 민주화운동인가? [이철영의 500자 논평]

민주당이 14일 <민주유공자법>을 국회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며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지만, 민주당이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에 넣는 꼼수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문 정부 때도 입법을 추진하다가 [운동권을 위한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에 밀려 물러선 바 있다.

이 법은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운동'으로 사망, 부상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으로, 반국가단체인 <남민전 사건>, 경찰 7명이 사망한  <부산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운동> 등도 국가유공행위로 인정하는 법이다.

더욱이 5.18 유공자처럼 유공자 지정 대상자의 명단과 공적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가짜유공자 양산법]으로 악용될 우려도 크다.

이 법은 유공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의료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민주당 주류 운동권세력이 대대손손 특혜를 누리려는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향후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에서 입법을 저지하더라도 정무위가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게 민의(民意)인가 업보(業報)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