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고위서 이정섭 검사 공개 저격… 탄핵 추진에 좌표 찍기한동훈 "중요 국가 기구인 악마화할 경우 그 피해 국민에 돌아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수사하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직무대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의혹을 공개적으로 꺼내며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는 중에 이른바 '좌표'를 확실히 찍은 것이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차장검사 비위의혹 내용을 정리한 영상을 시청했다. 해당 영상은 이 검사직무대리 처남댁(이 검사직무대리 부인 남동생의 아내) 강미정 씨가 친(親)민주당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발언한 것이다.

    강씨는 영상에서 남편의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이 검사가 개입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현재 남편과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대표는 "요약된 영상을 보니까 완전히 무법천지"라며 "이런 것들이 워낙 일상이다 보니 버젓이 저런 일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활보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 검사직무대리는 수원지검 차장검사로 재임 당시 이 대표와 관련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및 후원금 쪼개기 의혹과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경기지사 법인카드 유용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해왔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 검사직무대리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직무대리가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특정 골프장을 싼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예약하고, 카트와 캐디를 배정하는 등의 편의를 봐줬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로 인해 이 검사직무대리는 지난 20일 대전고검 검사직무대리로 발령되며 이 대표의 수사라인에서 배제됐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검사직무대리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철회했고, 다음날인 10일 이 검사직무대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하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8일 회기가 끝나기 전, 의원총회에서 이 검사직무대리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검사직무대리 외에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 검사 탄핵을 추진하며 연일 탄핵을 외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2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어느 집단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되는 것인데, 그 집단 자체를 악마화하는 경우 기능 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가 없어진다"며 "중요 국가 기구인 도구를 악마화할 경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장관은 "공직자의 잘못을 바로잡는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이는 잘 작동하고 있다. 탄핵은 그렇게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며 "중대한 불법이 있어야 탄핵할 수 있다. 탄핵이라는 제도의 무게를 볼 때 국민 전체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안 정도가 돼야 한다"고 민주당에 탄핵 명분이 없음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