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美 기밀 유출 기사화하면서…'우크라 무기 지원' 안보실 대화 전해시민단체 고발 → 경찰 "휴민트 정보를 도감청으로 둔갑" 불송치 결정김병주, 불송치 근거로 "간첩 있다" 주장… 국민의힘 "선 넘었다" 불쾌
  •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5월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5월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지적하던 중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불거진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근거로 대통령실 인사들 중에서 미국에 정보를 넘긴 인사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선을 넘었다" "모욕적 발언"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강하게 규탄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미국의) 도청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한국의 정보가)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라며 "국가의 주요 정책이 핵심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갔다면 이것이 간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간첩 색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반국가세력이 여기 있는 것이다. 등잔 밑이 어두울 수 있다. 확실히 좀 점검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3주 앞둔 시점에 발생한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미국 뉴욕타임스가 미국 정부의 기밀 유출 문서를 보도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문건에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 대화를 나눈 내용도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시민단체는 미국 당국자들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각하 결정 이유로 '관련 내용이 휴민트(사람에 의한 첩보활동)로 획득한 정보임에도 도·감청을 통해 획득했다고 둔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발언에 대통령실은 즉각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 간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항변했다.

    국민의힘 운영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원 의원도 "어느 정도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며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우리가 운영위 국정감사를 하는데 여기 앉은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심각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간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우리 주적인 북한에다가 알려주는 것인데, 대통령비서실에 간첩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좀 선을 넘지 않나"라며 "발언이 정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역시 "매우 부적절하고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불송치결정서 하나로 휴민트가 대통령실에 있다고 단정하고, 잘못된 단정을 근거로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다고 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김병주 의원은 "북한에게 나가는 것도 있지만 중국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우리 정보를 내보내는 것은 다 간첩"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로 이야기하는데 음해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은 전주혜 의원이 법조인인데도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