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카오택시 횡포 매우 부도덕…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카카오그룹을 "약탈적 가격으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가격을 올린 독과점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인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최근 주가조작사건으로 금융당국의 수사를 받으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한 카카오그룹을 향해 이날 윤 대통령까지 '부보덕한 행태' '약탈적' 같은 초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발언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택시기사 김모 씨는 카카오택시의 높은 수수료를 지적하며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 공정위에서 콜 몰아주기 하는 것을 과징금을 매겼는데도 아직까지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모 씨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은 저 '큰집'에 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더라"라며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 건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유입을 시켜가지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게 처음부터 아예 지금 받을 돈을 딱 제시를 하고 시장에 뛰어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유인을 다 시켜 놓고 그러고 나서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은 아주 독과점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택시, 카카오택시 수수료가 옛날부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독점을 규제한다고 여러 시정 조치를 합니다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만족하지 못할 그런 정도의 수수료가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 저희들이 잘 살펴서 우리 기사님들 그런 우려가 좀 없도록 공정거래위원장하고 제대로 협의해서 살피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