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만 2200여개…세금으로 국정훼방·국격훼손에만 몰두이런 국회 그대로 둬야 하나?
  • 국회의사당. ⓒ정상윤 기자
    ▲ 국회의사당. ⓒ정상윤 기자
    <서지문의 이삭줍기 : 나라를 하수구에 처박는 대한민국 ‘선량’들>

    ■ 국민 아니라 당에만 충성하는 의원


    윈스턴 처칠은 일찌기, 영국의회 의원 (member of Parliament)에게는 세 가지 의무가 있으니 첫째로 그들의 정직하고 불편부당한 판단에 나라의 안전과 명예를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행하는 것; 둘째로는 그가 대표하지만 그 하수인은 아닌 그의 지역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당의 조직이나 계획에 이로운 의무를 행하는 것인데 이는 세 가지 중에서 제일 후순위의 의무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의원들은 그 우선순위가 완전히 거꾸로인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 의원들이 충성 1순위가 명백히 소속 당(黨)이고 그들은 당에 충성하기 위해서 나라에 위해가 되고 불명예가 되는 일을 결코 마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 국가를 흠집내고 시궁창으로 처박는 것이 당에 대한 충성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
    그들이 집권여당을 공격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나라는 윤석열정부가 집권한 지난 1년여 동안 수백번 꼬꾸러지고 뒤집어지고 쪼개지고 분변통에 처박혔다.

    그런데 사실은 다행이도 온갖 악담과 저주와 방해공작을 꿋꿋이 견뎌내는 윤석열대통령 덕분에 문재인정권이 훼손한 국가의 안보, 국가의 위상, 고갈된 국고, 어이없는 공작정치, 파탄난 민생을 한 단계, 두 단계씩 확실히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야당의 협조가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그야말로 승천하고 있을텐데···.

    ■ 행정부가 입법부 산하인가?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아마도 세계 어느 나라 국회의원보다 제일 ‘호강’을 많이 하고, 공식, 비공식 혜택과 특권이 많다.
    다른 나라들, 특히 북구처럼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의 의원들을 보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사무실도 협소하고 보좌진이래야 한명 정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용차량과 운전기사가 있고 비행이나 범죄를 저질러도 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이 있고 해외출장을 갈 때 비즈니스석 탑승 등 누리는 특권이 무려 2,200개라고 한다.
    이 무수한 특권을 마치 타고난 권리인양 누리며 거들먹거리던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북구의 의원들을 보면 저들은 동료의원들하고 담합해서 스스로 월급을 몇배 올리고 보좌관은 7배로, 그리고 활동비를 모두 국고부담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지 않으니 바보라고 비웃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진지하게 의논해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당의 목을 조르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분이고 의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현재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야당은 행정부의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의석 수의 위력으로 방해하고, 터무니없는 비방으로 국민과 정부를 이간하고, 그것도 모자라 어떻게 하면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박살낼 수 있을까 만을 날이 날마다 연구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를 각료나 총리는 물론 대통령 이상으로 존귀한 존재라고 여기는 듯 한데 그 착각의 연유는 알 수 없지만, 국회의원들은 대정부질문 날이 소풍날이나 되듯이 들떠서 총리와 각료를 아랫사람 대하듯 닦달하면서 자기들은 ‘아무개 의원님’이라고 부르라고 낯뜨거운 요구를 하고 자기들은 고위관료나 기업수장들에게 하대를 하다시피 한다.
    누가 본다면 우리나라는 3권이 평등하게 분리되어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입법부에 종속되어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 "의원들이 죄수 같아 보인다"

    우리나라 국회 대회의장처럼 멋지고 안락한 ‘민의의 전당’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을 것 같지 않다.
    미국 의회도 우리나라 의회만큼 각 의원에게 할당된 공간이 풍성하지 않고, 영국 의회는 의원들의 벤치가 의원 전원이 앉기도 모자랄 정도로 좁고 팔걸이도 없어 좌우의 동료의원들과 겹쳐 앉다시피 해야 하고 다리도 꼴 수가 없다.
    그런데 솔직히, 그토록 고급스러운 의사당을 차지한 대한민국 의원들이 교도소에서 차떼기로 실어 온 죄수들같이 보일 때가 많다.

    대한민국 의원들은 아마 호화 의사당 따위는 축복이나 혜택으로 여기지도 않을 듯 하다.
    그들은 해마다 예산심의를 할 때 자기 지역구를 위해 수천억에서 몇조에 이르는 ‘쪽지예산’을 서로서로 봐주기로 따내서 다음 선거에 대비한다.
    국회의원은 수많은 부서와 공기관 (심지어 사기업에도)에 인사청탁을 해서 인심을 얻고 인맥도 확보할 수 있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밀어 넣어 공기업, 연구소, 기업을 심각하게 망칠 수도 있다.
    이런 특권, 특혜에 대한 그들의 보답은 무엇인가?

    윤석열대통령이 문재인이 망쳐 놓은 외교, 국제관계를 회복시키느라 취임 직후부터 동분서주, 노심초사 하는데 민주당 대변인이 ‘적을 죽이고 친구를 늘리는 것이 외교의 기본인데 윤석열대통령은 적을 늘리는 외교를 하고 있다’고 근거 없는 비방을 하더니, 윤대통령이 혼잣말로 바이든대통령을 욕했다고 터무니 없는 이간질을 시도해서 든든한 동맹국을 적으로 돌려놓으려 했다.
    국제사회가 모두 인정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를 마치 윤석열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독극물을 주입하기 위해서 한 조처인 듯 억지를 부리며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한다.

    ■ 누가 쓰레기고 누가 빨갱이인가

    국회위원의 교육수준은 그래도 지난 수십년간 많이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언어수준은 무뢰배 수준이다.
     ‘윤대통령이 순순히 꼬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야한다’지를 않나, 정치범이 아닌 사기, 횡령 배임죄로 사법처리를 받아야하는 이재명은 검찰이 소설을 쓴다는 둥, 결백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든다는 둥,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단식하겠다는 둥 횡설수설하면서 핍박받는 독립운동가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태영호의원에 관해서 한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는 북한사회에서 엘리트 중의 엘리트라는 것이다.
    그런데 박영순이라는 자가 그를 ‘북한에서 온 쓰레기’이며 ‘빨갱이’라고 불렀다.
    ‘빨갱이라는 라벨은, 태영호의원의 지적대로 ▲북한 전체주의에 맹종하고 북한동포의 처참한 인권상태를 외면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북한이 싫어서 사선을 넘어 탈출한 태영호의원 중에 누구에게 더 어울릴까?

    나라의 세금을 축내면서 국정을 훼방 놓고 국격을 파괴하는 국회를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 이고 살아야 하나?